"불법적 준사면권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1.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지난 반 세기의 역사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실제로 많은 오남용이 있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 등 부패와 비리, 부정에 연루되었던 자들, 나아가 헌정질서를 훼파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한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이 대통령이나 집권세력과의 친분관계 또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주요한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지난 시기 사면권의 오남용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물론 사회-시민운동 등 일부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나 반대가 없지 않았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범위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정치적 고려나 집권층과의 친분관계 등의 요소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헌정파괴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면을 절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4.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면권의 오남용을 통해서 이른바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치촐한 발상'이 없도록 철저히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이른바 정치인 등 '사면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선거 등을 통해 정당한 평가와 판단, 심판을 내리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법을 개정하여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거공보와 포스터에 전과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범위에는 실효된 전과는 물론 사면받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사법처리 이후에 실시되는 법적 사면권 이외에 사법 처리 이전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적 준사면권"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이다.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 집권 기반의 취약성이나 국민통합을 위한 고려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모금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처벌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질러졌다. 또 과거 권력을 악용하여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대신 여야가 이를 미끼로 적당히(?) 주고 받는 선에서 없었던 일로 돌리려는 분위기가 현실이 아닌가? 이러한 불법적 준사면권은 앞으로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를 과거청산과 혼동한다거나 반대로 이를 붙들고 '표적사정', '야당탄압' 등으로 항변한다거나 하는 일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사정 당국 또한 환골탈태하여 이러한 정치적 고려나 타협에 의한 법집행이 아닌 그야말로 법대로 처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밀레니엄 사면 논의와 관련하여 IMF 사태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 악의없는 소액 부도로 말미암아 신용상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 자들에 대해서 신용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대기업이나 은행 등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구제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