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정부의 참여로 강력한 반부패 전선을 구축하자"
1. 실마리
우리 사회 부패의 현실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필요가 없으리라 본다. 다만 법률적으로 부패를 좁은 의미의 "공직부패" 즉,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예산운용과정과 공공기관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과정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룹에서 대규모의 은행대출을 받고 직책을 악용하여 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쓰고 부도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수없이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물론 우선적으로 그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이나 주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회사 제품의 소비자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되고, 나아가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함으로써 공적 자금을 투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때에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된다. 즉 이런 행위는 공공의 재화를 사적 용도로 착복하는 "공직부패"의 결과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협의의 공직부패 개념을 채택하는 것은 공직 이외의 분야에서 실제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공적 피해를 초래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제어하는데 부적절하며, 더 나아가 이를 예방하는데 실패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기업 등 사적 영역에서의 각종 (공적) 부패 행위들에 통제하는데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크다. 물론 일부에서는 현재의 법률과 제도로도 이들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를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나 시민감사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등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이나 대통령 소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보다 효과적으로 부패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될 반부패기본법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서의 논의에 있어서 부패를 공직부패보다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2. 국민참여 방안
부패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왕조시대로부터 이어진 일제의 식민지배나 지난 권위주의 정권들의 통치에서 권력이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어온 점이 국민들에게 심리적 상흔(trauma)으로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사회의 총체적 부패시스템에 대항하는 싸움은 무모하고 또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널리 퍼져 있으며, 국민들은 이를 방조하거나 순응하는 '방어적 부패'(defensive corruption) 또는 적극적으로 이에 동조하거나 앞장서는 '공격적 부패'(offensive corruption)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패배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어떤 법률이나 제도로도 부패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민간 사회의 반부패운동은 소규모 고립분산적인 한계가 명확했다.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역과 부문을 포함하며 단체와 개인이 망라되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반부패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민참여를 이끌어내며 반부패전선을 구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에게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부패척결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상응하여 부패에 연루된 세력에게도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압박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권력이 결부된 부패구조에 대해서도 이를 드러내고 척결할 수 있는 힘이 이러한 반부패전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반부패국민연대는 900여 개의 민간 단체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이 네트워크를 근거로 국민이 스스로 고발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게 된다. 국민신문고는 과거 왕조시대의 신문고의 개념을 민주주의 시대에 맞추어 국민 스스로가 제안과 문제제기, 운영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국민신문고는 우선 지역센터와 이동(순회)신문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신문고 등 세 가지 모습으로 운영된다. 국민신문고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전화, 팩스, 우편, 내방, 출장 등의 경로로 상담과 제보, 제안과 고발의뢰 등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특히 전화의 경우 전국을 외우기 쉬운 하나의 번호(1588-1258)로 통일하였다. 또한 이동(순회) 버스를 이용하여 역, 터미널, 시장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앉아서 기다리는 방식만이 아닌 찾아가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시기의 소규모 반부패운동은 대증적이며 필연적으로 언론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운동적 차원으로 상승하는 반부패운동은 이제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운동으로 보다 근원적인 부패 시스템의 타파를 이루어 내는데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자기 몫을 담당하여야 한다. 특히 전국에 인구 10만명 당 1명 정도의 민간인들을 국민감사단원(ombudsperson)으로 위촉하여 지역별 부패감시활동과 반부패실천을 주도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선거 포스터나 공보 등 홍보물에 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는 선거법의 개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반부패실천국민헌장]을 제정하고 반부패 서명운동과 결합하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 각 기관, 자치단체, 대기업 등에 대한 청렴지수의 연례적 조사를 통해 이들 상호간에 벤치마킹의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특히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또 공개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 시정해 나가는 감시자의 역할을 국민들 스스로 자임해야 한다. 또한 분야별 부패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 그리고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일도 국민들의 몫이다.
3. 기업참여 방안
앞으로는 '청렴성'이 기업을 평가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부패에 연루되면 그 기업의 제품은 즉각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 기업은 주주들로부터도 경원시될 것이라는 부담은 기업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압력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뇌물과 상납이라는 편법이 아닌 기술과 상품의 품질, 기업의 청렴성을 통해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의 반부패운동 참여는 우선적으로 기업별 윤리(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 운동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다. 매년 신년 시무식 때에는 모든 임직원에게 이를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물론 준수를 서약하는 서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청렴성'도 중요한 평가요소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업과 관공서 또는 기업간에 '청렴준수' 의무제(integrity pact)를 도입하는 일이 필요하다. 각종 조달이나 공사, 용역, 구매 등 입찰에서 그 계획부터 계약이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뇌물, 상납, 향응제공 등 각종 부패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해당 기관과 모든 입찰자(계약자)들이 상호간에 서약하도록 한다. 또한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로 인한 불법적 이득(또는 제안한 금품)의 100배를 배상-추징토록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패에 연루되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보다 이것이 발각되어 치러야 할 엄청난 사회적 대가라는 잠재적 비용과 사회적 압력이 훨씬 크게 될 때 반부패운동의 성공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앞서 제안한 청렴준수의무제나, 각종 부패에 연루된 기업에 입찰참여 배제 등 불이익 부과, 그리고 반부패청렴서약기업 인증제도의 도입 등의 기업의 반부패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반부패기본법 등으로 법제화되어야 할 것이다.
4. 매듭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은 아직도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부패세력을 비호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불합리한 특별검사제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또 내친김에 특별검사에 대한 통제까지 나가려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혁신을 포함한 철저한 사법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전제로 반부패국민연대 등 민간단체의 반부패활동에 대해서도 반부패특별위원회나 반부패특별수사본부 등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긴밀한 공조 관계 속에서 지원, 독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사회', '기업'(자본), '정부', 이 삼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반부패운동의 3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부패운동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부패추방의 결실을 맺게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표어가 아닌 내용으로 "국민의 시대"를 이룩해 내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