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금요시민토론회] 발제문
"반부패 투명사회, 이렇게 만듭시다"
金 巨 性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1. 서론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세계 14개 주요 수입국의 기업, 은행, 상공회의소의 임원들과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770명을 상대로 갤럽 인터내셔널을 통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난 10월 26일 뇌물지수(BPI, Bribe Payers Index)로 발표하였다[표 1], [표 2]. 이 조사는 해당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이나 상납 등의 부패를 저지르는지를 10점(전혀 없음)부터 0점(아주 많음)까지 19개 수출주도국에 대해서 각기 평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3.4점으로 1위 스웨덴(3.8점)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8.1점) 등과는 달리 해당 19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세계 제2의 뇌물공여국"이란 오명을 얻게 되었다. 물론 조사대상 19개국(기업) 모두 뇌물공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하위권의 국가들은 '공격적' 뇌물제공국가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상위권의 국가들은 '수세적'으로 뇌물을 제공해왔다는 변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굳이 TI가 제안하여 지난 2월 발효된 OECD의 뇌물방지 협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제 사회에서 부패는 더 이상 용인받기 힘들게 되었다.
또 TI가 지난 95년부터 5년째 발표하고 있는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도 10점 만점(청렴도)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3.8점을 얻어 조사대상 99개국 중 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함께 공동 50위를 차지하였다[표 3], [표 4]. 부패지수는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들이 조사하여 발표한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들의 조사'(poll of polls)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이번 부패지수가 바로 올해 또는 작년의 부패현실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TI의 페터 아이겐(Peter Eigen) 회장도 "그 기초가 된 조사자료들이 지난 3-4년동안의 것이어서 최근 들어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활동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에서 최근 시작된 '반부패'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적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위할 바는 아니다. 이 부패지수는 뇌물지수와 함께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 그리고 부패문화의 현주소를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참여 방안
지금까지 국민들은 국외자가 되어 마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식의 대접을 받아온 것이 지금까지 반부패운동의 한계요, 오류였다. 물론 정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고, 또한 전문가나 학자, 활동가들이 필수적이며 또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원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반부패운동은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반부패운동은 이제 국민참여를 통해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야 한다.
1) 대규모 반부패 네트워크의 형성
'민간 사회', '기업'(자본), '정부', 이 삼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반부패운동의 3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반부패운동은 정부의 일방적 선언으로 그친 측면이 강했다. 반면 민간 사회의 반부패운동은 소규모 고립분산적인 한계가 명확했다.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과 부문을 포함하며 단체와 개인이 망라되는 대규모의 전국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각 지역 단위에서 접수한 특정 영역의 사안들, 예를 들자면 언론, 교육, 환경, 대기업 등이 연루된 문제들은 그 분야의 전문적 단체들과 연대하여 해결하고 또 전문분야의 단체들은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역 조직들의 힘을 빌리는 상호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반부패 네트워크의 형성과 아울러 국민참여에 따른 반부패전선의 형성은 그 자체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에게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부패척결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와 상응하여 부패에 연루된 세력에게도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압박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권력이 결부된 부패구조에 대해서도 이를 드러내고 척결할 수 있는 힘은 무엇보다도 민간 반부패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를 근거로 국민이 스스로 고발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과거 왕조시대의 신문고의 개념을 민주주의 시대에 맞추어 국민 스스로가 제안과 문제제기, 운영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국민신문고는 우선 지역센터와 이동(순회) 국민신문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국민신문고 등 세 가지 모습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전화, 팩스, 우편, 내방, 출장 등의 경로로 고발과 제안 등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특히 전국을 외우기 쉬운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일한다(1588-1258). 또한 각 광역시도 단위로 이동(순회) 버스를 이용하여 역, 터미널, 시장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앉아서 기다리는 방식만이 아닌 찾아가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반부패실천국민헌장]을 제정하고 반부패 서명운동시 이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대규모 국민적 반부패 네트워크는 정부 각 기관, 자치단체, 대기업 등에 대한 부패지수의 연례적 조사를 가능케 한다. 이 부패지수의 발표는 이들 상호간에 벤치마킹의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2) 반부패 국민감사단 활동
지난 시기의 소규모 반부패운동은 대증적이며 필연적으로 언론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민운동적 차원으로 상승하는 반부패운동은 이제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운동으로 보다 근원적인 부패 시스템의 타파를 이루어 내는데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자기 몫을 담당하여야 한다. 특히 전국에 인구 10만명 당 1명 정도의 민간인들을 국민감사단(ombudsperson)으로 위촉하여 지역별 부패감시활동과 반부패실천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또 공개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 시정해 나가는 감시자의 역할을 국민들 스스로 자임해야 한다. 또한 분야별 부패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 그리고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일도 국민들의 몫이다. 특히 건설, 건축, 보건위생, 소방, 정치, 조세, 사법, 국방, 언론, 교육, 경찰, 무역, 금융,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더불어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에 대거 동참할 수 있다.
건설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실제로 건설 분야에서의 비리 3분의 1 이상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저질러지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획 수립 단계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를 의회로 넘겨 예산을 배정받기 전 단계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의 참여에 의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육교가 크게 필요치 않는 농촌지역에 이를 세운다거나 별 이상없는 보도블럭을 매년 교체한다거나 하는 등의 계획은 이런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런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이 계획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설계나 입찰, 계약, 계약변경, 시공, 준공, 유지보수 등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의 개입과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과정에는 국민들, 특히 해당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분들의 적극적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보건위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의 단속기관과 업소들 사이의 커넥션 때문에 새로 제정된 강력한 청소년보호법이 무색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지역센터는 종교인이나 교사, 법조계 인사 등이 단속 공무원들과 함께 타지역과의 교차단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반부패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반부패 소비자-주주 운동
또한 국민들은 스스로 소비자, 또는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하여 평가할 때 단순히 제품의 질이나 가격, 회사의 재무구조나 수익성 등만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친환경성을 기업에 대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게 되어 환경운동가를 사외이사에 임명하는 것도 비슷한 발상이다. 즉 앞으로는 '청렴성'이 대단히 중요한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패에 연루되면 그 기업의 제품은 즉각적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고, 그 기업은 주주들로부터도 경원시될 것이라는 부담은 기업에 대한 커다란 사회적 압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뇌물과 상납이라는 편법이 아닌 기술과 상품의 품질, 기업의 청렴성을 통해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4) 공직후보자 부패전과 공개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이 다시 공직에 나가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단절시킬 것인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선거 포스터나 공보 등 홍보물에 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는 선거법의 개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 하나를 사먹을 때에도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전과사실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후보자들은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부패인물들을 공직에서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추방해낼 수 있다.
5) 청렴준수의무제 (Integrity Pact) 도입 운동
'청렴준수' 의무제(integrity pact)를 도입하자는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각종 조달이나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상납, 향응제공 등 각종 부패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조건화하여야 한다. 또한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로 인한 불법적 이득의 100배를 배상-추징토록 서약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부정은 드러나고야 만다는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부패에 연루되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보다 이것이 발각되어 치러야 할 엄청난 사회적 대가라는 잠재적 비용과 사회적 압력이 훨씬 크게 될 때 반부패운동의 성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포함한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등이 제정되도록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부패기본법에는 공직자윤리, 내부고발자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제안한 청렴준수의무제나, 각종 부패에 연루된 기업에 입찰참여 배제 등 불이익 부과, 그리고 반부패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반부패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이에 삽입되어야 한다.
3. 결론
부패는 사회적 암(癌)이다. 암의 확대재생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적 참여를 통한 '반부패실천'이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어떠한 법률이나 제도, 선언도 그 자체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습득해 왔다. 몇명의 선구자나 통치권자의 결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국민적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로서 모든 부정은 만천하에 드러나고야 만다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잠재적인 사회적 압력과 치러야 할 대가가 더 크다는 인식의 공유가 절실하다. 부정과 부패로 형성된 개인과 국가의 부(富)와 명예는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축물과 같아 반드시 붕괴되고 사멸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회를 향해 제도나 법률을 촉구하는 운동도 중요하다. 물론 부패의 근원적 추방을 위하여 법제의 개혁은 필수적이며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법제로 저절로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해 낼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국민 개개인 모두가 확고한 '반부패' 의지로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때에야 법제의 정비가 참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반부패"에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부패라는 암을 과감히 도려내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바로 국민참여에 달려 있다. 이제 전시(展示)와 구호에 머무르는 부정부패척결이 아니라 함께 인식하고 자신부터 실천하는 반부패운동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과업을 이룩해내자.
1999. 10. 29. 오후 7시, 흥사단 3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