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자가 부정부패의 병균을 키운다"-김거성

[뜻모아 소리모아 1999. 9.]

"방관자가 부정부패의 병균을 키운다"

1. 국민은 왜 반부패운동에 방관자였는가?

지난 시기의 반부패운동이 실패한 데에는 몇 가지 까닭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과거 정권들이 뒤에서는 부정을 저지르면서 스스로 부패한 상태에서 앞으로는 부패척결을 외쳤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패척결은 구호에 불과한 것이고 부패방지법 제정이나 부패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구 마련 등 현실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는 일은 전혀 도외시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국민들이 반부패 전쟁에 대해 냉소적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과거 정권들이 구호에 불과한 반부패를 외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 과연 어떠한 결실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컸다. 물론 일부 시민사회에서 부정부패의 척결을 소리높여 외쳤지만 이는 메아리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였다. 이들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전개한 활동들은 몇 달 지나면 국민참여가 저조한데 대해 실망을 느끼고 포기하게 되는 일이 잦았다. 또한 국민들도 부패와 싸우기보다는 부패에 동조하고 이를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권과 국민들 사이의 부패참여와 부패방조는 부패시스템의 안정화를 불러왔고, 이는 우리 나라에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겨준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조사대상인 세계 85개국 중 43위, 점수로는 10점 만점에 4.2점이었다. 싱가포르가 9.1점으로 7위, 홍콩이 7.8점으로 16위인데 비하면 이러한 결과는 OECD 가입 등 외형만 화려하고 내실은 썩어 있던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정경유착과 부실대출 등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는 결국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IMF 체제에 편입되게 만들어 수많은 서민, 중산층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패의 척결없이 국정의 개혁은 없다"거나 "만난을 무릅쓰고 이를 단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표현으로 부패척결의 의지를 밝혔다. 과거 정권들에서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회장이며 말레이시아 지부 의장인 아지즈(Tunku Abdul Aziz) 씨의 지적대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전쟁 그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일 수 있지만, 전쟁을 치르는 데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는 이 전쟁의 성패가 걸린 정확한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부터 사회 단체들 속에서 진행되어온 "반부패실천 국민행동"의 논의도 준비위원회 단계를 거쳐 8월 24일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창립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한 국민들의 반부패 실천이다. 반부패국민연대 준비위원회가 제안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어떤 법률이나 제도로도 저절로 부정부패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규모 국민적 참여를 근거로 하는 국민운동이 법률과 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돌아갈 때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효력은 극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부패국민연대가 "지난 시기의 고립분산적인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단체들의 연대 속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어나는 국민운동적 방식"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2. 국민참여의 방식

1) 국민신문고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부패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 부패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이를 깨뜨리는 실천은 대통령 개인이나 반부패특위의 몇몇 위원들만의 몫이 아니다. 바로 국민들이 문제를 밝혀내며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반부패국민연대는 과거 왕조시대의 신문고와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게 된다.

국민신문고는 전국에 150개 지역센터를 두고 전화와 팩스, 우편, 내방, 출장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의 부패 사례에 대한 고발과 부패방지 방안 등의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므로 국민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 반부패 실천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센터와 더불어 광역시도 단위로 '이동(순회)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소형 버스를 이용하여 역이나 터미널, 시장 등 인구가 밀집한 곳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순회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국민신문고'도 이미 개설, 운용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 널려있는 부패 현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를 간과함 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민신문고는 사소한 부패에서 대규모 부패에 이르기까지 남김없이 밝혀내기 위한 통로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이럴 때 부패를 근거로 한 일시적 수입보다 이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할 잠재적 비용이 훨씬 크게 될 것이고, 감히 부패에 연루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다.

2) 부패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국민들의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부패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 이를 인물별로 색인하며, 구축된 [부패인물 DB]는 반부패국민연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부패한 인사들이 공직에 취임하거나 선거 등을 통해 다시 부패에 연루될 수 있는 직책에 오르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분기별로 각 분야의 부패한 인물과 청렴한 인물을 선정하여 공표, 시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부패인물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보해 줄 수 있으며, 특히 선거 시기에 부패인물들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선별에 참여할 수 있다.

3) 광역별, 기관별, 기업별 '청렴(부패)지표' 공표

[청렴(부패)지수]를 연례적으로 공표한다. 각 부처와 광역 단위의 각 자치단체, 대기업 등에 대한 청렴(부패)정도를 조사토록 한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수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취합된 지수는 전국 단위로 언론에 공표한다. 물론 여기서 청렴지수가 낮게 나오는 기관이나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고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국민감사단'의 운용

전국에 인구 10만명 당 1-2 명 정도의 민간인들을 국민감사단(ombudsperson)으로 위촉하여 지역별 부패감시활동과 반부패실천을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 사회단체의 지역단위 조직들과 각 지역의 자생적 시민단체들이 이를 추천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개인들과 일부 공-사기업의 직원들도 비공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방안들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대응적 치유나 제도적 보완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물론 중요한 것은 사후의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될 것이다.

5) 의식개혁운동

[반부패실천 국민헌장]과 이에 따른 각 분야, 기업별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반부패실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연고주의, 즉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비합리적인 판단을 배척하고, 뇌물이나 향응 제공 등에 대하여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의식의 일대 전환을 꾀하며, 이를 위한 각종 교육과 홍보,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 각 지역센터와 더불어 민간 기업이나 각종 단체 등도 그 참여의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물론 각종 법제의 과다한 규제나 모호한 규정 등으로 국민들이 지킬 수 없는 법률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도 또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근거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법률은 현실적이고, 실정법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영수증 주고받기, 신용카드 시용하기 등으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실천도 필요하다. 그리고 각종 편법이나 윗선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뇌물과 향응 접대를 통해 안되는 일을 되게 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접고,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국민의 당연한 책임이라 하겠다.

3. "쌍끌이 반부패운동"

"(전략) 부패를 추방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4일 두 가지 개혁 작업이 떴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개혁.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 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부패문제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된 2년 임기의 위원장이 15명 이내의 위원과 함께 일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8백4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반부패국민연대 결성식이 있었던 것.‘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부패세력과 구조화된 관행’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출범했다.

관 주도와 민 주도의 두 작업은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반부패’라는 점에서 뜻이 같다. 호흡을 맞춰 멋지게 일했으면 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상호 점검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견제 아닌가. 반부패 운동을 어느 한 곳에서 독점하지 않게 된 것은 이런 점에서 아주 좋은 일이다. 고급 옷에 휘말린 천박한 사유욕, 그 청문회로 언론이 또 한번 온통 도배되고 있다. 같은 날 본격화된 두 가지 반부패운동이 두 번 다시 이런 장면을 보지 않게 했으면 한다."

위 글은 지난 8월 26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지형은 논설위원의 "쌍끌이 반부패운동"이란 제하의 칼럼 일부이다. 이번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이 민이나 관 일방이 아닌 민관 양측의 공동의 노력으로 시작되고 있음에 대한 기대를 잘 말해준다. 부패방지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실권있는 반부패특위의 구성이 국민의 반부패실천과 맞물려 이번에야말로 이런 기대와 희망을 기필코 실현시켜야 한다.

부패는 개인이나 사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먹칠하며, 부패구조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검은 돈이 사치와 향락으로 연결되며 사회적 위화감을 양산하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부패는 경쟁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참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이를 방치하면 자연히 확대재생산되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사회적 암이다. 이를 치유하는 길은 국민의 참여 밖에 없다.

(참고자료)

표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지수와 순위 (1998년)


순위	국 가 명	청렴지수
1	덴마아크	10.0
2	핀란드	9.6
3	스웨덴	9.5
4	뉴질랜드	9.4
5	아이슬란드	9.3
6	캐나다	9.2
7	싱가포르	9.1
8	네덜란드 노르웨이	9.0
10	스위스	8.9
11	호주 룩셈부르크 영국	8.7
14	아일랜드	8.2
15	독일	7.9
16	홍콩	7.8
17	오스트리아 미국	7.5
19	이스라엘	7.1
20	칠레	6.8
21	프랑스	6.7
22	포르투갈	6.5
23	보츠와나 스페인	6.1
25	일본	5.8
26	에스토니아	5.7
27	코스타리카	5.6
28	벨기에	5.4
29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대만	5.3
32	남아프리카	5.2
33	헝가리 모리셔스 튀니지	5.0
36	그리이스	4.9
37	체코	4.8
38	요르단	4.7
39	이탈리아 폴란드	4.6
41	페루	4.5
42	우루과이	4.3
43	한국 짐바브웨	4.2

순위	국 가 명	청렴지수
45	말라위	4.1
46	브라질	4.0
47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3.9
49	자메이카	3.8
50	모로코	3.7
51	엘살바도르	3.6
52	중국 잠비아	3.5
54	터어키	3.4
55	가나 멕시코 필리핀 세네갈	3.3
59	코트디브와르	3.1
61	아르헨티나 니카라구아 루마니아 태국 유고슬라비아	3.0
66	불가리아 이집트 인도	2.9
69	볼리비아 우크라이나	2.8
71	라트비아 파키스탄	2.7
73	우간다	2.6
74	케냐 베트남	2.5
76	러시아	2.4
77	에쿠아도르 베네수엘라	2.3
79	콜롬비아	2.2
80	인도네시아	2.0
81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1.9
83	온두라스	1.7
84	파라구아이	1.5
85	카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