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를 통해서만 부패척결의 성공이 가능하다"
김 거 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우리 나라의 투명지수는 10점 만점에 4.2로 조사대상 85개 국가 가운데 4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지수와 순위 (1998년) 참고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도 대만이나 말레이시아가 29위, 일본이 25위, 홍콩이 16위, 싱가포르가 9.1점으로 7위인데 비해 이러한 치욕스런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 등 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만연하고 있는 까닭이라 할 것이다.
부패가 문제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를 통해 일부 세력들이 치부하고 향락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서비스의 부실 등으로 국가적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대다수 국민들의 소외와 경제적 권리의 박탈은 물론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척결이 없이는 국민통합도, 민주개혁도 빈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시스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에 근거한 반부패운동이 절실하다. 지난 8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부패와의 전쟁 또한 이러한 국민들의 참여 없이는 빈 구호가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이는 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시스템을 타파하는 일은 요원하게 될 뿐이다.
지난 8월 24일 출범한 '반부패국민연대'도 그동안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되어온 반부패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반부패 실천과 참여의 통로를 마련하자는 뜻으로 구성된 것이다.
반부패국민연대의 가장 중심적인 사업은 국민신문고 개설과 운용이다. 전국 150개소에 국민신문고 지역센터를 개설하고, 반부패 방안과 부패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게 된다. 또한 소형버스를 이용한 이동(순회) 국민신문고는 역이나 터미널, 시장 등 인구 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국민들이 손쉽게 반부패 실천서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국민신문고도 이미 개설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둘째로 반부패국민연대의 올해 4/4분기 주력 사업은 부패인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있다. 이는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이 다시 공직에 나가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단절시키려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반부패국민연대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그 내용을 필수적으로 선거 홍보물(포스터, 공보)에 적시하도록 하는 선거법의 개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유권자의 당연한 알 권리이며, 이를 통해 부패인물들을 공직에서 추방해내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로 전국에 약 500명 규모의 국민감사단(ombudsperson)을 구성하여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 대한 반부패 감시활동과 반부패실천을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 이들의 활동과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각 기관, 광역, 대기업 단위의 청렴지수(부패지수)를 매겨 이를 공표하는 일도 반부패 활동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반부패국민연대는 그동안의 시민운동이 변호사나 교수 등 일부 전문가나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하여 국민적 참여를 이루어내는 일에 진력하고자 한다. 특히 건설, 건축, 보건위생, 소방, 정치, 조세, 사법, 국방, 언론, 교육, 경찰, 무역, 금융,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들과 더불어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분야별 반부패실천 기획단을 운영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20여 개의 기획단이 분야별로 각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들은 오는 9월 말부터 분야별 부패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이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한국본부 구성을 위한 전단계로 반부패국민연대를 연락사무소로 지정하였다. 오는 10월 남아프리카 더반(Durban)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대회(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도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기타 반부패 기구들과도 연대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지역단체들이 연합하고 이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더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지역센터 운영위원회이다. 이는 상의하달 식의 조직 방식이나 몇몇 활동가들의 비밀스런 폐쇄적 조직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이제 모든 부정은 드러나고야 만다는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 또한 부패에 연루되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보다 이것이 발각되어 치러야 할 엄청난 사회적 대가라는 잠재적 비용과 사회적 압력이 훨씬 크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정부패로 말미암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얼마였던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나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등 대형 사고들 배후에 늘 부패 커넥션이 자리잡고 있지 않았던가? 이런 사회의 총체적 부패시스템을 온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제도나 법률도 그 자체로 저절로 부정부패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기필코 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공감대와 철처한 감시를 통한 국민적 참여를 통해서만 부패척결은 가능해진다. 이러한 국민참여에 의한 부정부패의 척결이 가장 확실한 개혁의 지름길이다.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워 2-3년 내로 세계적으로 10위권, 아니 5위권에 드는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책임이 아닌가? 희망의 시민 포럼의 활동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러한 부패척결운동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