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 거 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정치개혁의 본질은 인적 청산
정치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선거구 조정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하는가, 정당운영이나 통치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부차적일 뿐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들, 부적격 인사들을 정치 현장에서 얼마나 배제시킬 수 있는가? 또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능력있는 개혁적 인물들을 얼마나 충원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정치개혁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공직 후보자의 부패전과 공개 의무화
얼마 전 전국 각지에서 서명한 4,119명은 국회에 한 건의 청원을 접수시켰다. 이들의 요구는 모든 공직 선거 후보자들의 전과사실, 특히 부패나 파렴치 전과를 선거포스터와 선거공보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199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 선관위가 전과사실을 조회하여 이를 선관위에 비치해두고 유권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낸 적이 있었다. 선관위의 의견이 '현실을 고려한 비현실적인' 것이었으나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이번 청원도 같은 꼴이 될 것이라는 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국회, 자정 능력은 있는가?
요즈음 국회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반부패기본법안 등 각종 개혁-민생법안들이 정치 논리에 발목잡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심지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 협상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아 임시회를 또 열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 청원을 접수시켜 선거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전과공개가 이루어지고, 부패-파렴치 인물을 골라내어 실질적 정치개혁을 실현하게 되리라는 기대는 포기하는게 좋을 것이라는 충고가 맞다고 본다. 오히려 국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라는 생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개혁은 유권자의 몫
지난 11월말 필자는 뉴질랜드에 사는 한 친구로부터 그곳에서 최근 실시된 선거 이야기를 전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재임기간에 공금으로 60불(?) 정도 하는 팬티를 구입했던 것으로 입방아에 올랐던 국회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100표 남짓 얻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는 "무섭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떠들지 않지만 선거 때 혹독하게 심판하더군요. 유권자가."라고 적었다. 또 "선동 정치와 폭로 정치로 인기를 유지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당은 고사하고 그 자신 간신히 자기 자리 보존하는데 근근하더군요. 그것도 많은 후보들이 접전을 벌여주는 바람에 간신히 200표정도 우세로요."라는 이야기도 전했다.
결국 자정능력을 상실한 의원들을 심판하고, 부패-파렴치-무능 인사들을 정치 현장에서 퇴출시켜내며 정치개혁을 이루어내는 일은 바로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말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 번도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것을 본적이 없었습니다. 역시 선거사범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죠. 오직 정책에 대해서만 비판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거 후에 그들을 웃게 할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런 모습의 선거로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는 것이 필자의 '허망한 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