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부패연루 전과공개운동을 전개하자"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반부패국민연대가 확인한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제15대 국회의원 가운데 14명이 사법처리가 되어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7명이다. 지난 해 지자체 선거에서 선출된 기초나 광역 자치단체의 장들 가운데 47명이 기소되어 그 가운데 18명은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도 207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종결된 121명 가운데 1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각종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과자라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선거법 위반이나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패연루 유죄판결을 받은 각급의회 의원이나 단체장들 가운데 전과자 비율이다.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필자의 거주지에서만 하더라도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경우 이미 3명이 사법처리가 되어 재판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선거 이전에 이미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자들이다.
법적으로 자격정지 등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한 부패연루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이들의 전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그들의 주장이나 그럴듯한 공약에만 넘어가 투표하게 된다면 과연 이를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소비자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다. 어떤 약품을 살 때에도 우리는 그 성분과 약효, 용법 등과 더불어 빨간 글씨의 '부작용'에 대해 주의를 받게 되지 않는가? 최근 발매된 비아그라라는 약품의 경우도 심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약효만 선전하여 무차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약품의 효능에 대한 파악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일이다. 또한 담배갑에 흡연이 불러올 수 있는 암과 질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택시나 버스 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당연히 후보자들의 사고경력을 알아보고 이를 평가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유독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만은 이런 주권을 상실한 채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내미는 선거공보나 포스터 등 홍보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합리를 용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과저 부패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인 폐해를 끼쳤던 인물들이 다시 그러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부패연루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의 부패연루 전과사실은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약품 설명서의 부작용 표시처럼 선거 포스터와 선거공보에도 잘 보이는 일정 규격의 글씨로 공직 후보자의 부패연루 전과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겠지만, 공직 후보자의 경우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해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부패국민연대는 현재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질의하여 그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각 정당이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응당 이에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화답해 올 것이다. 만약 이를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라면 어찌할 것인가. 그때에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관철시켜 낼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모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부패척결의 과제는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룩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부패와의 전쟁은 선포하는 사람은 대통령일 수 있으나, 국민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 국민참여로 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의 대강을 성공시켜 21세기, 맑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