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김 거 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한 나라가 범한 잘못을 시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충북 영동 노근리에서 1950년 7월 25일 자행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AP통신이 지난 9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 이제 미국 육군이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이에 관한 제보를 받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기에 이르렀다.
1898년 1월 13일 에밀 졸라가 유태계 드레퓌스 대위에 대한 간첩죄 판결에 항의하며 '르로르'(여명) 지에 "나는 고발한다"는 제하에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던 꼭 100주년이 되는 날,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졸라와 드레퓌스 가족들에게 그 사건이 "우리 조국과 역사에 부끄럽고 어두운 오점이다"라고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였다.
1947년 대만에 진주한 국민당 군대가 2만 여 명의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살해한 이른바 '2.28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어떠했던가? 대만 정부는 1992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진상을 규명할 것과 배상 조치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1950년대 5천 여 명의 양민을 총살했던 백색 테러에 대해서 까지도 그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도 비단 노근리 뿐만이 아니라 거창, 여수-순천, 함평, 보도연맹 사건 등이나 지난 80년 광주 등지의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전쟁이나 사상갈등, 또는 독재 체제의 공고화 와중에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했던 사례들이 어디 한 둘인가?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특별법 등을 통해 그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948년 4월 3일을 전후로 일어난 이른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전쟁 시기도 아닌 상태에서 3-4만 여명의 생명을 살해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이 아니난 고자 살아 남아수다"(사람이 아니니까 지금까지 살아 남았습니다)라는 한 할머니의 토로가 잊혀지기를 기다리자는 것인가? 대정에 있는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 앞에서 매년 흐느끼고 있는 유족들이 모두 죽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인가? 이런 형편에서 국가무오류설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0년이 지난 일을 사과한 프랑스 정부나 46년이 지난 양민학살을 인정한 대만 정부가 쓰러지기라도 했는가? 노근리 양민학살, 고엽제 피해 등은 거론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1만불 수수' 조작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등에 대한 의혹, 그리고 수많은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묻어둔 채로 '새로운' 천년대를 맞이하자는 것인가?
4.3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조처가 정말 시급하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들 치하에서 국가가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서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이 한 순간도 미루어져서는 안된다. 한 국가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이를 시인하고 진상을 규명하며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사죄의 요청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