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거 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1. 반부패국민연대는 왜 만들어졌는가?
지난 8월 2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는 반부패국민연대(아래 '반부패연대'로 줄임) 창립총회가 열렸다. 반부패연대에는 한국청년회의소(JC), 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열린사회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민주개혁국민연합, 흥사단 등의 사회단체,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종교단체,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30여개의 중앙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지역 조직이나 산하단체까지 치면 850여개의 전국적인 반부패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대규모의 참여가 가능하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되었던 반부패운동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이 드러나거나 대형 사건사고가 터지고 그 배경에 깔린 부패의 사슬이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부패척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런 운동이 전개되었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수많은 단체들의 공통된 체험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반부패국민연대에 참여한 한 단체의 지역조직에서 지난 6월 부정부패신고를 접수하는 전화를 개설하였다. 첫 달에는 10건을 접수하였고, 다음 달에는 2건, 그 다음 달부터는 한 건도 접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아마 그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비단 이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규모 범국민적인 반부패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이나 국민들 사이에 널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 반부패연대가 대규모의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되고, 또 모든 신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정도로 창립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의사를 표시해오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반부패 네트워크의 형성과 아울러 국민참여에 따른 반부패전선의 형성은 그 자체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에게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부패척결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와 상응하여 부패에 연루된 세력에게도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하여 이들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압박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시스템을 온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부패연대의 창립 근거이다. 연례적으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표(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1998년도의 경우 우리 나라는 전체 85개국 중에서 4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경제수준의 아시아권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로, 싱가포르와 홍콩, 말레이지아가 각각 7위와 16위, 말레이시아와 대만이 공동 29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알려준다. 이처럼 심각한 부패현실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반부패연대의 창립에 나타난 국민들의 의지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지금까지 반부패운동의 한계와 오류는 국민들을 국외자로 만들고 마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는 식으로 대접해왔다는 점에 있다. 물론 전문가나 학자, 활동가들이 중요하고 또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동력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몇몇 선진적인 단체들을 예외로 한다면 지금까지의 반부패운동은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운동은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반부패연대는 지금까지의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되, 국민참여라는 과제를 보완해내는 운동이 되고자 한다.
2. 반부패연대는 어떤 일을 하는가?
반부패연대 활동의 중심을 차지하는 단위는 지역단체들이 연합하고 이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더하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전국 150개의 지역센터이다. 대도시의 경우는 광역 본부가, 중소도시나 농촌의 경우는 두 세 지역이 연합하여 개설하는 기초 지부가 지역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과거처럼 상의하달식의 조직 방식이나 몇몇 활동가들의 비밀스런 폐쇄적 조직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또한 가장 중요한, 열린 통로가 될 것이다.
반부패연대의 가장 중심적인 사업은 국민신문고 개설과 운용이다. 지역센터에서는 민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들의 내부자고발 등 반부패 방안과 부패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게 된다. 또한 버스를 이용한 이동(순회) 국민신문고는 역이나 터미널, 시장 등 인구 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국민들이 손쉽게 반부패 실천서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사이버 국민신문고(http://transparency.or.kr/)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둘째로 반부패국민연대의 올해 4/4분기 주력 사업은 부패인물의 공직취임 봉쇄에 있다. 이는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이 다시 공직에 나가 또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단절시키려는 것이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과가 있는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선거 포스터나 공보 등 홍보물에 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는 선거법의 개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약 하나를 사먹어도 거기에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의 전과사실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당연히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패인물들을 공직에서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추방해내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초-광역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 주요 공직자 등에 대하여 사법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로 전국에 약 500명 규모의 국민감사단(ombudpersons)을 구성하여 각 기관이나 자치단체 등에 대한 반부패 감시활동과 반부패실천을 주도해 나가도록 한다. 이들의 활동과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각 기관, 광역, 대기업 단위의 청렴지수(부패지수)를 매겨 이를 공표하는 일도 반부패 활동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반부패국민연대는 그동안의 시민운동이 변호사나 교수 등 일부 전문가나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데 비하여 국민적 참여를 이루어내는 일에 진력하고자 한다. 특히 건설, 건축, 보건위생, 소방, 정치, 조세, 사법, 국방, 언론, 교육, 경찰, 무역, 금융,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자들과 더불어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다.
중앙 차원에서는 20여 개 분야에서 반부패실천 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각 지역센터에서도 각각 일정한 규모의 인원으로 모니터링 팀을 구성할 것이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또 공개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분야별 부패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 그리고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건설 분야를 예로 들어보자. 실제로 건설 분야에서의 비리 3분의 1 이상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저질러지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획 수립 단계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를 의회로 넘겨 예산을 배정받기 전 단계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의 참여에 의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육교가 크게 필요치 않는 농촌지역에 이를 세운다거나 별 이상없는 보도블럭을 매년 교체한다거나 하는 등의 계획은 이런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런 합리성이 결여된 사업이 계획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설계나 입찰, 계약, 계약변경, 시공, 준공, 유지보수 등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의 개입과 예산 낭비도 미리 막을 수 있다.
보건위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동안의 단속기관과 업소들 사이의 커넥션 때문에 새로 제정된 강력한 청소년보호법이 무색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지역센터는 종교인이나 교사, 법조계 인사 등이 단속 공무원들과 함께 타지역과의 교차단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반부패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반부패연대는 반부패 교육이나 홍보 등과 아울러 국내외의 반부패운동 단체들이나 기구들과도 교류와 연대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미 반부패연대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해 한국내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한국본부(national chapter)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남아프리카 더반(Durban)에서 열리는 국제반부패대회 (International Anti- Corruption Conference)에 필자와 이남주 부회장(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가 초청을 받아 참가하게 된다.
3. 민-관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반부패운동
부패로 말미암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 어디 한 두 명이었는가? 또한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순간에 잃고 낙망한 경우가 얼마인가? 정경유착과 온갖 특혜, 이에 관련하여 저질러진 뇌물수수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결국 IMF 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1년 반 전의 우리 현실이 아니었던가? 이처럼 부패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외적 비용의 증가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심리학적으로 자기동일성을 파괴시키며, 윤리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마비시키는 악영향을 끼친다. 더구나 부패구조에 가담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된다는 사실은 타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이 구조에 편입되도록 유혹하며 강제한다. 나아가 부패로 얻은 부는 대부분 또 다른 부패로 연결되며, 이러한 검은 돈은 사치와 향락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심화하여 사회해체에 이르게 한다.
부패는 사회적 암(癌)이다. 암의 확대재생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국민적 참여를 통한 '반부패실천'이다. 어떠한 제도나 법률도 그 자체로 저절로 부정부패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기필코 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공감대와 철처한 감시, 고발을 통해서만 부패척결은 가능해진다. 이러한 반부패실천에 의한 부정부패의 척결이 가장 확실한 개혁의 지름길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모든 부정은 드러나고야 만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또한 부패에 연루되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보다 이것이 발각되어 치러야 할 엄청난 사회적 대가라는 잠재적 비용과 사회적 압력이 훨씬 크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부정과 부패로 형성된 개인이나 조직의 부(富)는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축물과 같아 반드시 붕괴되고 사멸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반부패연대가 추구하는 국민적 의식개혁의 내용이다.
과거 집권자들이 여러 차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종국에 가서는 부패척결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감옥에 가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던 일들이 어디 한 두 번이었는가?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의 철저한 반부패 의지와, 아울러 민과 관의 반부패실천에 의한 부패 시스템의 타파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적 참여는 같은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대통령 자문기구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설치와 맞물려 서로 상승작용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과 관이 지시-예속의 관계가 아닌 견제와 감시로 긴장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전제를 둔다면 서로 협조하며 지원하는 가운데 기필코 부패를 척결하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드높이며 칭찬을 받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단위는 각종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이러한 "투명(transparency)한 행정, 정직(integrity)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절실하다. 부패라는 암을 과감히 도려내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바로 공직사회의 각성과 국민적 의식개혁에 기초한 반부패실천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전시(展示)와 구호에 머무르는 부정부패척결이 아니라 함께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다가오는 새 천 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세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