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건국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1999. 12. 8.
"공직선거 후보자 전과공개 필요"
김 거 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의뢰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기업체(자영업 포함) 대상 부패실태 인식도 조사의 결과는 대체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다른 조사결과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의 결과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1. 첫째로 민간부문의 부패의 심각성이 공공부문에 못지 않은 것을 드러낸 점이다. 물론 심각성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공직부패라 하더라도 부패척결의 과제를 마치 공직부패에 한정하는 듯한(반부패기본법안 제1-2조) 관점을 교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드러내었다고 본다. 반부패기본법안 제1조는 "이 법은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제거하여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와 사회"로 수정하여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연관시켜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의 범위도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기업 부문에서도 자체적인 윤리(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유명무실한 내외부 감사제도를 실체화하는 방안들을 채택하여야 한다.
2. 둘째로 부정부패의 주도적 유발자로서 정치인들이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직업별 부패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1위는 정치인, 2위는 재벌총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세무-경찰 공무원, 대기업 사장, 법조계 순이었다. 정치권에서의 부패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반부패국민연대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전과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치권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비정상적 법집행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등의 일을 저질렀던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각종 강력범죄나 파렴치범죄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으로 부패연루자에 대한 사회적 질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와의 관계자 신분공개 등의 방안을 앞으로 부패사범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패인물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는 부패인물DB로 가공되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적 친분관계나 야당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부패연루 정치인들에 대해 사면을 남발하는 것도 중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밀레니엄 사면과 관련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부패연루자에 대한 사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 국세청을 동원한 선거자금 모금 등의 경우와 같이 사법처리 이전에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불법적 준사면권"도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반부패 성공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반부패운동은 민간(시민사회), 기업(자본), 정부 등의 3주체의 공동 참여를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